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 hangug-ui tansojunglib jeongchaeg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되었으며,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이다.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 부문은 A, B안 모두 석탄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A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필요한 전력을 모두 생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새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주요 부문의 배출량 감축과 함께,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된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

이날 국무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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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17년 대비 '30년까지 24.4% 감축('18년 대비 26.3% 감축)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한) 26.1, (일) 19.5, (유럽연합) 14, (미) 10.6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 석탄 발전비중('18년 → '30년) : 41.9% → 21.8%,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18년 → '30년) : 6.2% → 30.2%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하여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부문별 감축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톤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7억 2,760만톤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여 2030년 4억 3,66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 향후 추진 계획 >

정부는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내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순환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법정계획 등도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반영하게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11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를 담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년 반 환경정책의 성과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기후·환경정책의 담대한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물 문제, 플라스틱 등 환경난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세웠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친 결과,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반전해 2년 동안 약 10% 감소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21.10)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과감한 정책과 재정으로 녹색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린뉴딜을 통해 산업·기반시설(인프라) 등 녹색전환의 추동력을 생성했고, 무공해차는 정부 출범 시기 대비 10배 증가한 25.7만대 수준에 이르렀다. 탈플라스틱, 폐기물 원천감량 등 순환경제 초석도 마련했다.

국민환경권 보장을 강화하고, 해묵은 환경난제에도 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정부 출범 시기 정체되어 있던 초미세먼지 농도(전국 평균 '16년 26㎍/㎥, '17년 25㎍/㎥)를 3차례 범정부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관측 이래 최저 수준('21년 전국 평균 18㎍/㎥)으로 개선했다.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30년 묵은 난제였던 낙동강 먹는 물 갈등해소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4대강 보와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물 환경 개선을 확인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등으로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호지역 확대(국토면적 대비 '17년 11.6% → '21년 17%) 등을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핵심과제 1 : 탄소중립 본격이행】

첫째,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2개소)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본보기(모델)를 정립한다.

*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22년 98개소),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총 5조원 규모) 등

** 녹색분류체계 시범적용(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과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세제·샴푸 등),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

아울러,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 페트 제조사 재생원료 사용목표 설정('30년까지 30%), 공공열분해시설 설치('22년 4개소)

** 농산물·택배물 과대포장 기준 마련, 특정업장 내 비닐봉투·종이컵 사용금지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22.9),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 정식도입하여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킨다.

둘째, 환경분야 선도적인 탄소감축 및 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끈다.

우선, 잠재·기피되었던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로 전환**한다.

*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례('21.11) 기반, 주민참여형 모델 확산 ('30년까지 누적 4.2GW 보급)

**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 : 신규 4개소 (설계비 12억원)

또한,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매립지 내 가스포집설비를 운영하는 한편, 노후화된 비위생 매립지('22년 3개소)는 재정비하여 국제메탄서약* 이행을 촉진한다.

*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 ('21.11월 가입)

-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토지이용변화지도를 마련하고('22~'24), 흡수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내 훼손지를 복원*한다.

* 보호지역 내 훼손지 복원비율 : '21년 14.7% → '22년 16.5% (누계)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하여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

※ (전기차) '21년 23.8만대 → '22년 44.6만대, (수소차) '21년 1.9만대 → '22년 5.4만대

-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1년 4~10% → '22년 8~12%)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토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 보급목표를 미달성할 경우 기여금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4, '23년 시행)

또한,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천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하고(누적 16만기),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다(누적 310기). 이와 함께, 전기화물차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핵심과제 2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첫째, 풍요롭고 맑은 물을 소외되는 곳 없이 고루 누리게 한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161개 지자체 스마트상수도 완료) 취약계층('22년 8,214세대)에 대해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하는 한편, 지역 간 요금·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에 걸맞도록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하여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22년 서울 중랑천 시범),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 대구-경북, 부산-경남 취수원 다변화 및 본류 수질개선 → '2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22년 하반기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본류는 항구적 물 이용대책(취·양수장 66개소 개선)을 토대로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상생에도 기여하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22년 3개소)을 시행한다.

-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22년 900개)하여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기간을 확대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다른 수계에도 복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하수의 공업용수 재이용, 지하수 공공관리 및 저류, 빗물유출시설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

둘째,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린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21년 75개 → '25년 218개)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기반의 댐-하천 홍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스마트 홍수대응체계를 확립한다.

* '22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금강('23∼'24)을 필두로 4대강 단계적 구축(∼'27년)

또한, 홍수기준 조정·정비 및 홍수조절능력 추가확보를 통해 홍수대응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기존 4대강 지역에 집중된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극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물 부족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가뭄극복 서비스를 강화한다.

* ('22년) 광역(보령)∼지방(서산), 광역(울산공업)∼지방(울산) 상수도 연계

【핵심과제 3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첫째, 미세먼지는 확실히 줄이고 생활의 쾌적도는 한껏 높인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4년까지 배출량을 30% 이상('19년 대비) 감축한다.

*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1,900억원),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저감기술 개발('22∼'24) 등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21년 34만대 → '22년 35만대), 경유차 재구매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21년 23만대 → '22년 61만대) 및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21년 10억원 → '22년 47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한편,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는 한편, 층간소음은 성가심 정도를 반영하여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위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확대하고('22년 누적 1,600개 제품), 폐기물이 방치·적치되지 않도록 발생지 처리와 공공책임수거를 강화한다.

둘째, 환경오염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생태계 건전성을 증진하여 자연이 주는 혜택을 늘린다.

협치(거버넌스)·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22년 26개소)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개선(어린이집 등 100개소), 취약가정 환경진단 및 시설개선(400개소) 등 환경취약계층에게 든든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관리사업과 함께 지역사회 치유·재생을 지원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 대상 추가분담금 징수와 피해자-기업 간 사적조정 지원 등 지속적인 구제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하여 공개하고,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를 야생동물 안식처,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해 나간다.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해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곰 사육 종식, 유기 야생동물 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 백색목록(수입·반입 가능종) 체계 도입, 야생동물 검역장 건립('22∼'24) 등

** 야생동물 구조센터(8개소) 대상 이송·보호 협업, 보호시설 건립('23년까지 2개소) 등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되어, 이를 본격이행하는 2022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왜 탄소가 문제일까?

왜 탄소중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