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통사고 통계 - oecd gyotongsago tong-gye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21년 5.6명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가량 줄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 영국이나 일본의 두 배 이상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지난해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을 구축하는 등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한다.

2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5.9% 줄어든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5년 전(4292명)과 비교하면 32.4%나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량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보행자·화물차·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일반도로에서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 미만으로 최고속도 제한) 등이 성과를 냈다는 게 공단의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교통안전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6명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을 웃돈다. 특히 보행자·고령자·이륜차 사망자 수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도별 보행자 교통사고.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정부는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하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차량에는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함께 시속 20㎞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를 보행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는 기존 양로·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터미널까지 확대된다. 이륜차 안전관리도 강화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에 대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법규 위반 시 후면번호판을 감지해 단속할 수 있는 첨단 무인카메라를 도입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불법 운전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안심도로’를 조성한다. ▶이동수단(보행자·자동차·이륜차 등) 간 안전성·공존성 확보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예방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 교통 지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78.5%(지난해 말 기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시속 50㎞ 제한 도로에서는 82.3%로 준수율이 높았지만, 시속 30㎞ 제한 도로에서는 64.8%에 불과했다. 이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게 공단의 계획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일컫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해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즉 보행자와 차마가 함께 쓰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의 경우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시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의의 및 역학적 특성

•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장치와 관여된 사고로, 사망과 부상 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장애 발생 및 치료비용 등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높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 2000년대 이후에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19년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2명에 비해 많았고, 36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7위 수준입니다.
• 사고자의 개인적 습관, 건강 상태, 연령, 차량 결함, 날씨 등의 위험요인에 따라 발생률, 사망률의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예방 프로그램 및 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황

• 2021년 우리나라에서 203,1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2,91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요일 중 금요일(16.3%), 시간대는 저녁(18~20시, 14.5%)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26조 9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 최근 10년간 운수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유사한 편이었으나,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8.7%, 2021년에 3.1% 감소하였습니다.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에도 전년 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추세(사상자)]

• 고령인구(65세 이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2020, 2021년에 이전연도 대비 감소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고령자(65세이상) 교통사고 추세 ]

• 운수사고 손상환자 이동수단별로는 차량(탑승자)이 39.6%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19.4%), 오토바이(18.5%), 보행자(16.9%) 순이었습니다.

[운수사고 손상환자 이동수단별 구성비(2020)]

자료원

•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하는 국가손상종합통계, 퇴원손상통계,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서 운수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는 교통사고 통계 및 심층 사고통계 분석 정보, GIS 기반의 교통사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통계분석, 교통안전지수, 도로교통 사고비용 추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등
• 교통사고 DB관련 국제기구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도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RTAD), JTRC(OECD, ECMT 합동 교통연구센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