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어비앤비 불법 - busan eeobiaenbi bulbeob

【파이낸셜뉴스 부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부산 수영구와 관련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남부경찰서·남부소방서·수영세무서와 ‘불법공유숙박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봉균 남부경찰서장, 정영덕 남부소방서장, 김성수 수영세무서장이 참석했다. 구와 세 개 기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숙박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등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상대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 등을 빌려주는 행위만 허용되고,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을 공유숙박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최근 강화된 공중위생관리법상 오피스텔을 이용해 에어비앤비 방을 빌려주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 기관은 불법공유숙박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기관 간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철저한 수사, 소방시설 점검, 불법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성태 구청장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관내 불법공유숙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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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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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오피스텔 등 35곳 임대 12억 챙겨

부산지역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빌려 기업형 불법 에어비앤비 숙박영업으로 12억원 상당을 챙긴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11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해운대구 모 오피스텔 등 부산지역 각지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35곳을 임대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관할 지자체에 에어비앤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예약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투숙객에게 시세보다 싼 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하며 2년간 12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A 씨는 에어비앤비 시설로 사용한 원룸, 오피스텔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등 위생관리를 허술하게 해 코로나19 감염에도 취약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불법 숙박 영업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경찰에 단속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영업을 계속했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혐의를 부인한 사실이 들통나 이달 초 경찰에 구속됐다.

home 최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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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와 핫라인 구축
숙소 리스트에서 삭제 원천차단 부산의 유명 관광지 오피스텔 등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공유숙박(본보 8월 23일자 A14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숙박 공유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와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공유숙박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에어비앤비 숙소 리스트에서 삭제해 공유숙박 이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24일 부산시 주최로 열린 ‘불법 공유숙박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나왔다.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등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무분별한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면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이날 협의회에는 일선 구군과 부산경찰청의 실무담당자를 비롯해 에어비앤비, 대한숙박업중앙회, 피해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을 조장하거나 방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도록 명시됐는데 부산 도심에서 이뤄지는 공유숙박 대다수가 내국인 상대 영업이어서 규제가 시급하다고 협의회 참가자들은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윤희식 매니저는 “이용자들의 국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부산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 숙소가 발견되는 즉시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 참가자들은 불법 공유숙박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내국인 상대 공유숙박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박노면 상임위원은 “불법 공유숙박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도시 부산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 앵 커 ▶

4년 전 부산 광안리 바다 앞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이나
업무시설 용도였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대부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실태를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광안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여행용 가방을 든 관광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유숙박 앱으로 예약한 숙소에
들어가기 위해섭니다.

관광객
"에어비앤비(공유숙박어플)로.. 저흰 지금 온 거라서.. (이제 들어가셔야하는 거예요?) 네."

◀ st-up ▶
"이렇게 침대와 TV까지 갖춘 이곳은
사실 호텔, 레지던스가 아닌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숙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서만 300세대 중
250세대가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스트'로 불리는 불법 숙박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에게 방을 빌린 뒤,
다시 관광객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약객에게는'"경찰이 물어보면
'입주민'이라고 해야 한다',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관광객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못할 거 같은데요? 똑같은 시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경치 좋고 값싸면 가지.."

광안리에만 3천여 세대가량의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들어섰는데, 대부분 불법 숙박업소
영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S Y N ▶ A씨 / 불법 오피스텔 숙박업소 운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안리에 바다 경치가 보이는 오피스텔이 지어진다, 그 건물에 한 80% 이상은.. 집 주인하고 내가 에어비앤비(공유숙박앱) 돌려서 이정도 수익을 줄테니까 월세 받는 거 보단 더 낫다.."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하다 보니
위생 점검은 물론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체온 검사나
방문 기록도 없는,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 S Y N ▶ B씨 / 전 오피스텔 숙박업소 운영
"1층에만 해도 여행객들이 엄청나게 왔다갔다, 승강기 탈 때마다 마주치고 하는데.. 거의 10군데면 10군데 다 아예 없죠. 명부를 작성한다거나 방역수칙을 지킨다든가.."

지자체나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도
벌금은 고작 100여만 원 수준.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한 호스트는
지난 한 달 동안 방 2곳을 불법운영하며
무려 천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 S Y N ▶ A씨 / 오피스텔 숙박업소 운영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박에) 평일 20만원, 주말 30만원 이렇게 받잖아요. 월세보다 더 줘야지 오케이할 거 아니에요 집주인들도. 빼도 뭐 한 방당 최소 (월) 800~900만원은 남을 거예요."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투숙객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속조차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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