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트리 ・ 2021. 9. 13. 10:46
오늘 토지개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 토지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폭 및 경사도 기준
여러분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선
개발 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 둘 다 받아야 가능한데요.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중요한 4가지를 알아볼까요?
경사도/상수도/하수도/도로
이 4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Q. 경사가 높은 땅은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경사가 높은 땅을 개발하면 비가 올 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며
자연경관 또한 해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끔 경사도가 어느 정도여야지 허가를 받고 못 받는지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오는데요.
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별 경사도기준 보시죠.
지자체
기준
수원
10도
서울
12도
고양, 화성, 평택, 남양주
15도
시흥
17도
기흥구, 수지구
17.5도
파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적석면, 파평면 이외의 지역)
18도
광주, 파주(문산읍&파주읍), 용인(처인구)
20도
파주(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23도
양평군, 여주, 이천, 안성, 연천군, 포천
25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각 지자체별 경사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개발 행위허가에서 도로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업 부지가 시/군도 등 법정 도로에 접하지 않고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이 다릅니다.
- 5천㎡미만 : 4m 이상
- 5천 ~ 3만㎡ 미만 : 6m 이상
- 3만㎡ 이상 : 8m 이상
지자체마다 실정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으니, 지자체별로 도로 기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골 땅은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현황을 확인해본다면 하천 등으로 인해 유실된 경우가 있거나
주민들이 장기간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 이 꼬옥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측량을 해보면
지적이 달라져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없는 땅에
도로를 만다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그 도로가
있는 곳의 토지주를 만나 해당 도로만큼 사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방법인데요.
토지주를 만나 토지를 빌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정해서 계약 체결 후
토지주의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가 있을 경우 도로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사용승낙의 목적이 인허가 목적과 일치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논이나 밭의 경우 용도변경이 된다고 할 때
개발 허가서가 나왔다고 해서 꼭 토지대장 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토지공사와 건축물 준공이 끝난 후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에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이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폭 및 경사도 기준에 대한
유니온 궁금해요를 마칩니다!
#관광농원 #야영장 #캠핑장창업 등
토지개발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