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부적합심사 우울증 - hyeon-yeogbujeoghabsimsa uuljeung

가슴이 찢어진다…의무라서 군대 간 남자들, 우울증까지 겪는 실태

2021-11-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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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피해로 정신적 고통 있던 청년도 현역으로 입대

병사들 우울증 급격히 증가...아직 마땅한 방안이 없어

군대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병사가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현역부적합심사 우울증 - hyeon-yeogbujeoghabsimsa uuljeung
이하 육군 자료 사진으로,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 이하 '대한민국 육군' 공식 인스타그램

SBS 뉴스는 지난달 29일 한 20대 청년의 사연을 보도했다. 육군 12사단 소속 병사였던 A 씨는 우울증으로 4개월 간 진료를 받다가 자대 배치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신병교육대에서 중증의 우울증 진단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현역 부적합 심사나 귀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대 배치 후 간부들은 신교대 면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고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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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B 씨는 자대 배치 12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병무청 1차 검사에서 정신과 문제가 의심되며 군 생활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2차 심리 검사에서 복무 초기 관심과 배려가 주어지면 금세 적응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현역 입대했다. 

현역부적합심사 우울증 - hyeon-yeogbujeoghabsimsa uuljeung

군대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병사는 지난해 1만 800명으로 5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현행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군 면제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의 진료나 1개월 이상의 입원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징병검사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을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SBS 뉴스

home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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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상, 우울증 군현역부적합심사청구(현부심)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군 행정 전문 김무현 행정사입니다.

 

현역부적합심사 우울증 - hyeon-yeogbujeoghabsimsa uuljeung

오늘은 현역부적합 심사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역부적합심사청구에 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한편으로 군방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편법으로 남용되는 여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군 복무사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선천적 평말이나 요족, 관절염, 수전증 등으로

현부심신청하여 전역처분등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극도의 우울증이나 부적응으로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려워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처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인의 용기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군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부심은 자신의 현상태와 그에 대한 의료기록에 대한

분석과 논리,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적 주장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증거채부 및 제출이 중요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 우울증 - hyeon-yeogbujeoghabsimsa uuljeung

이러한 일은 전문적인 과정으로 군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군 행정 전문 행정사

김무현 행정사

010-989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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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 또한 신체질환으로 현부심하고 공익전환되서 복무 다 했다.

이 글을 쓸려면 본인도 현부심 해본 경험이 있어야 전달력이 있을것같아서 미리 밝힌다.

내가 현부심할때는 디씨라는 커뮤니티를 잘 몰랐고 얼마전에 알게되서 눈팅하다가 

육군 갤러리가 있길래 신기해서 들어와보니 죄다 현부심 이야기라서 끄적여본다.

내 생각위주니까 참고만해라 정답은 아니다.

1. 현부심이 뭔가요?

정식 명칭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이고 신체등급 1~3급으로 현역대상자로 입대를 했지만 원래 가지고있던 지병이 갑자기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다쳐서 병이 생긴경우 또는 병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있다가 군복무중 알게된 경우 (여기까지 신체질환)

복무부적응 , 정신질환(우울증,공황장애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현부심을 한다.

즉. 현역 대상자라서 입대를 했는데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으로 군복무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에 현부심 대상자라고 할수있다.

원래는 신체등급 4급인 애들만 할수있었는데 , 최근에는 1~4급으로 바뀌었다. 말그대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애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함이다. 

2. 현부심 절차와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현부심 절차는 우선 니가 생각했을때 " 아 나는 진짜 군복무 못하겠다." 라고 느꼇다면 

니 직속 상관인 행보관, 중대장한테 말하면 된다.  일단 니 소속중대 간부한테 말하면됨 ㅇㅇ

그러면 행보관이랑 중대장이랑 상의 한 후에 현부심사를 상급부대에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하겠지 .

현부심은 중대장의 고유권한이라서 중대장이 절대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가없다.

하지만 니가 진짜 병역기피가 아니라 아파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누가봐도 해줄만한데 안해준다?

그러면 바로 연대장 , 주임원사한테 말하고 그래도 안되면 사단장 ,참모장 만나서 말씀드려라. 

나또한 진짜 아파서 괴로웠는데 중대장이 " 운동하면 괜찮아져 운동해 운동~" 이라는 둥 자기 귀찮아서 안해주길래

그 주말에 바로 종교활동 ( 사단본부에 건물이 있음) 가서 종교활동 안가고 그냥 참모장실로 직행했다.

대신 이 방법은 니가 객관적으로 신체질환으로 곤란함을 겪고있는데 부당하게 안해주는 경우에만 할수있다.

정신질환이나 복무부적응인데 이렇게 하면 그 뒤는 나도 잘모르겠다.

말이 좀 샜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사령부 순으로 통과해야된다고 하는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하기야 나도 1개사단에서 밖에 근무 안해봤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수는 없지만

연대까지는 "심사통과" 라는 개념보다 그냥 "허락" ? 대대장이랑 연대장이 서명만 해주면된다. 앵간하면 서명해준다.

신체질환일 경우 사단심사, 사령부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1달~2달)

정신질환 , 복무부적응일 경우에는 사단심사 사령부심사 병역심사대 심사까지 거쳐야된다.(3달~4달)

무슨 6개월이나 처걸린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현부심해보고 그런소리 씨부려라. 무슨 현부심하고 싶어하는 애를 6개월동안 잡아두냐?

도대체 어떤 심사 결과를 거쳐야만 그렇게 되는거냐. 사단본부 건물이 화재로 홀라당 타버리거나 지진나서 다무너지거나 전시상황아니면

6개월이나 걸릴 이유가 없는데 어디서 줏어들은 이야기로 애들 겁주지마라. 

이런건 해본사람 말을 믿어라.

3. 현부심 통과율이 얼마나 되나요?

통과율은 나도 잘 모르겠다. 요즘에 원복률이 올라갔다고는 들었는데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내 경험에 빗대어 말하자면 난 사단심사할때 참석해서 진술했기때문에 그날에 같이 현부심한애들 7명정도 있었던걸로 기억한다.

사단심사에서는 9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부심대상자를 모아서 하루에 한꺼번에 심사를한다.

9명은 참모장 , 헌병대장 , 의무대장 , 군종대장 , 사단주임원사 , 사단 전문 상담사 , 인사 참모 등등 뭐 모인다고 한다.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기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다 걸러진다. 사단심사가 통과했다면 사실상 통과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니가 훈련소,신교대에서 부터 상담한기록이랑 자대전입와서 상담한 기록 , 니 사회 기록 (학력, 가족사항,여자친구 유무) 등등

진짜 탈탈 털어서 심사하더라. 이건 우리 사단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내가 심사할때는 그랬음

7명중에서 통과한 사람이 나 , 어떤 상병  단 2명만 통과했다. 둘다 신체질환 이였음 

난 허리디스크 4급 + 천식 4급 이였고 상병은 4급짜리가 3개였음 ㅋㅋㅋㅋㅋ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진짜 통과될만 한사람만

통과 시켜주더라.  나머지 5명중에 1명은 허리디스크 3급이였고  3명은 복무부적응 한명은 우울증을 동반한 정신질환이라는데 뭐 잘 기억안남

사단심사 가결된 애들은 자동으로 사령부심사로 넘어간다. 그냥 대기하면됨 사령부 심사날짜랑 통보일자 알려줌 ㅇㅇ

부결된 애들은 그냥 소속부대로 원복되거나 아니면 부대 전출 , 보직변경 당함

결론은 통과율은 사바사라서 니가 소속한 부대에 따라서 다르고 . 신체등급 1~3급이면 가결확률이 낮은건 펙트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잘 통과시켜준다고 하는데 우리 사단은 복무부적응은 거의다 부결시켰음. 

보통 신체질환으로 신체등급 4급인 애들이 잘 가결되더라.

이건 좀 번외인데.  고졸, 검정고시 고졸 , 편부모가정 ,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험 , 여자친구랑 이별등등 이런 좀 .. 부가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애들은 + 임

4. 현부심 할지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라. 할수있을때 . 하라고할때 해라.

JUST DO IT.

니가 다쳐서 제대한 후에 병원비가 얼마가 들던 재활치료한다고 얼마나 괴롭던 뭐건

아~무도 너를 책임져줄 사람이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다.

병원비 ,정신적 괴로움 , 신체적 괴로움,  거기에 투자되는 니 시간  모두 니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니가 진짜로 괴로운데 참고 할생각은 하지마라. 니인생 니가 사는거고 사단장이고 군단장이고 나발이고

군복 벗는순간 그냥 인간대 인간일 뿐이다. 니 건강 니가 챙겨라.

5. 현부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우선 나는 할수있다면 하는게 좋다는 입장이지만

니가 나중에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면제는 오히려 너한테 - 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회사들어갈때 군필, 미필, 면제가 있는데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단지 니가 회사생활하다가 군대로 런하지말라는 딱 그정도를 볼려고 하는건데

"면제" 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냐. 정신질환으로 면제면 사실상 기피대상 1순위라고 봐야지

신체질환이라도 니 스펙이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는이상 굳이 아픈 애 뽑을 이유도 없고 ㅇㅇ

공익 전환해서 공익 근무라도 다해서 군필로 살아라. 현부심 공익이 개꿀인 이유가

술자리에서 노예자랑할때 중립포지션 ㅆㅅㅌㅊ다.  그리고 니 불알친구들이나 가족들은 니가 현부심한걸 알겠지만

니만 닥치고 있으면 아무도 니가 현부심한것도 모르고 그냥 니가 현역시절에 근무했던 곳에서 군복무 마친줄 안다.

애초에 관심도 없고 ;; 너네도 알겠지만 육해공 해병대 어디를 처나오건 몇사단에서 ㅈ뺑이를 깟건 뭘했건 아무도 안알아준다.

쓰다 보니 존나 길어졌네 더이상 쓰기 귀찮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 . GOOD B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