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신분제 폐지 - ilje sinbunje pyeji

『천한 자가 주인을 위협하여 노비문권을 불사르고 양인(良人)이 됨을 강제로 승인케 하거나 혹은 그 주인을 결박하여 주리를 틀고 곤장과 매를 치기도 했다. 노비를 가진 자들은 불살라지는 노비문권을 보면서 화(禍)를 면할 수 있었다.』(황현, 梧下記聞)120년 전인 1886년 2월 6일, 고종황제는 노비세습제 폐지를 공포하여 이 땅에서 봉건사회의 폐막을 알렸다. 태어날 때부터 엄격한 신분을 타고나게 되는 노비제도는 봉건주의 사회 하에서 존속하다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18-9세기에 들어서면서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의 계몽에 따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서양의 노예제도 폐지는 18세기 영국의 주교 윌리엄 윌버포스의 56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투쟁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윌버포스는 영국 의회에 노예제도 폐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 일관된 투쟁을 하여 결국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 여파를 타고 1860년대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의 지도 하에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어낸 남북전쟁이 전개되었다. 이후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신분차별의 역사는 그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1960년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흑인해방 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문에 보면 20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신분 차별이 계속되었던 유럽 사회의 미개성을 알게 된다.고종의 노비세습제 폐지는 당시 동학 농민 혁명 등의 여파로 신분제를 근간으로 유지되어 오던 조선 사회의 일대 변화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진 조처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초 단단한 사회적 기반 조직으로 존재하던 신분제도는 조일전쟁 당시 노비 출신들이 의병 활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워 면천의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붕괴의 균혈이 생겼다. 특별히 이 후 나라의 재정 궁핍이 가속화되고 구호대책이 모호해지자 납속책(양곡을 바치는 댓가로 군직 면제, 신분 상승 등의 대가를 주는 제도)을 강화했고, 이에 노비로부터 면책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별히 숙종3년(1677)에는 진휼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면천 증서를 발행하는 노비면천법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노비들이 면천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노비제도 자체의 붕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조선 후기 들어서면서 이제 돈만 있으면 노비신분을 벗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신분제도는 더 이상 명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비들에 대한 양반들의 지배가 계속되자, 노비들의 사회적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황현의 오하기문에 보면 당시 노비들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사회적 현상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자연적인 과정이었다. 이에 고종황제도 더 이상 노비세습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노비세습제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노비세습제 폐지와 더불어 존속하던 노비제도가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계기는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왔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항거하기 위해 시작된 농민들의 봉기는 조선 후기 신분사회제도의 불안과 맞물려 양반, 양인, 천민으로 나눠진 신분제도의 궁극적 붕괴를 이끌어내는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해 1984년 갑오개혁(고종 31년)에서 신분제도 자체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19세기 말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은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대혁명에 버금가는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비제도가 가장 엄격하게 시행되던 시기는 조선 초였다. 물론 노비제도가 기자시대의 팔조법금에도 나타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고려 광종 때 실시했던 노비안검법 등의 역사적 전례로 미루어볼 때 노비가 양민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들어서 노비는 세습을 통해 그 신분이 영원히 고착되는 노비세습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었다. 결국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노비세습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급격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이제 노비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계급 갈등 자체가 사라졌는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서구 사회에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여 엄청난 계급투쟁의 역사를 이끌어 내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신분제도 이후에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계급투쟁이 똑같이 일어났다. 그러나 서구의 정치사회적 실험과는 달리 우린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반공이데올로기에 묻혀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투쟁의 역사를 겪지 못한 채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를 고착시킨 채 오늘에 이르렀다.물론 서구 역사가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는 자유시장의 원리(자본주의)에 의해 평정되고 무엇이 인류사회의 대세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똑같은 사회적 실험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지는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자본주의가 사회 정의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지,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인지, 아니 자본주의는 정말 승리한 기획인지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노예세습제를 포함한 신분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사회적 계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유시장의 원리라는 자본주의적 원칙 하에 이 사회적 계급의 분리가 정당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120년 전 신분제의 대의가 상실된 이 사회에 노예제도의 폐지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경제 계급의 분리의 정당성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회적 변혁을 경험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변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서서히 이 사회가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그걸 좀 더 신중하게 성찰해야만 하는 것이다.(*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