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탄원서 예시 - pihaeja tan-wonseo yesi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담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하여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일반인도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탄원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탄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정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탄원서의 효력에 관한 정해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탄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판사나 검사를 직접 만나 요청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탄원인이 여러 명이라면 더 어렵겠죠.

탄원서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원서는 그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적을 수 있지만 내용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본문에서는 탄원서 양식과 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맨 앞장 윗줄 가운데에 ‘탄원서’ 라고 기재할 것

우선 탄원서를 받는 사람들은 탄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문서들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는 대부분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릅니다. 제목이 없으면 어떤 문서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원하는 내용을 곧바로 쓰는 것보다는 탄원서 맨 앞장 윗줄 가운데 부분에 ‘탄원서’라는 제목을 큰 글씨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서류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끈으로 묶어서 편철합니다. 문서 위쪽에는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 제목이나 내용을 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어느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번호가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쓰면 됩니다.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탄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피탄원인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론 전에 자기소개부터 할 것

본문에는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허나 탄원서는 직접 호소하는 것이 어려울 때 글로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면에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한다면 탄원서를 읽는 사람은 탄원 내용에 대해 보다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탄원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염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도 ‘00에게’라고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 탄원서를 본다고 생각해야 하고, 검찰 단계라면 검사, 재판 단계라면 판사가 탄원서를 읽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미사여구· 사자성어 사용 자제할 것

자기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합니다. 사건 경위라든지 피해 내용, 혹은 피탄원인의 평소 행실 등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지나칠 정도로 미사여구나 사자성어가 담긴 탄원서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신분증 사본도 가급적 첨부할 것

탄원서 말미에는 탄원서를 작성한 날짜와 탄원인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뒤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사본이 없다고 하여 탄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은 탄원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증빙이 되므로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필로 작성할 것

'컴퓨터로 작성해야 하나,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필 탄원서는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많을 때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글자 크기가 12포인트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문서의 위, 아래, 양옆의 여백도 넉넉히 하는 것이 읽기 편합니다.

이상 탄원서 양식과 탄원서 탄원서 작성방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1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안이 긴박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한 피해자 측의 탄원서의 경우 어떤 취지의 내용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기준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탄원서가 가해자 측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지, 엄벌을 바라는지에 따라 탄원서 작성방법 및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선처를 목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면 선처 탄원서와 함께 처벌불원서, 합의서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가해자 측의 형량 결정에 있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 문서 자체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공공기관 등에 억울하거나 선처의 내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탄원서는 보통 제3자가 작성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작성하는 탄원서를 피해자탄원서라고 하며, 탄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고 피해자 탄원서처럼 억울한 내용을 주장하여 엄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탄원서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예측할 수 있기에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며, 반대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오히려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진심어린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합의만을 종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탄원서 중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용도에 있어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건의 간략한 내용과 어떤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 위반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이유라면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방법 용도 : 엄벌탄원서? 선처탄원서?

✔ 경찰조사 → 검찰 송치 → 법원 기소 → 재판 및 선고 의 절차로 진행될 때 법관은 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를 정하고 그 형의 가중·감경요소가 있다면 이러한 양형기준에 따라 법정형을 선고합니다. 양형 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형 기준은 위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각 범죄의 가중처벌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 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이 선처목적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은 물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피고인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정상 참작을 위해 제출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고통을 헤아려 가벼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진정한 사과는 물론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에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진정한 사과는 커녕 사과하는 이유도 진심이 아닌 합의만을 위한 것임이 눈에 뻔히 보인다면 오히려 괘씸하다고 여겨지겠죠.

피해자 엄벌 탄원서 작성방법 용도에 있어 사건 발생 이후의 심경과 변화된 일상생활에 대해 어필하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시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생생히 담겨있으면 좋은데 대인기피증 외상후스트레스성 장애 등 사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가해자 측의 엄벌 촉구의 취지라면 진정성 있게 담아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진지한 합의 의사표시를 내비치지 않다가 선고 기일이 임박하여 그제서야 합의를 위한 접근을 해온다면 역시 눈에 뻔히 보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여지기에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를 벌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으니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져야 합니다.

피해자탄원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의 사건 내용, 정황, 복합적인 감정 전달 등 할말은 많은데 그 내용을 문서로 담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성함에 있어 사실과 맞지 않게 과정되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인 측면만 절단하는 것은 제출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엄벌탄원서 작성방법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로 인해 어떤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지, 엄벌을 촉구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상황은 분명 상이하며 본인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 취지지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탄원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어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하나 작성방법이나 용도에 맞게끔 담아야 하는 내용은 분명 존재합니다. 제출 이유에 대해 확실한 효과를 보길 원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 또 고민하세요.